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4
정혜경|진보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확대#프리랜서자영업자보호#일가정균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프리랜서와 자영업자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급여·휴가 제도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업급여 연령 상향,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예술인·프리랜서의 가입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득 안정과 양육지원이 늘어나지만 재정 부담과 관리 복잡성도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업급여 연령 상향,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예술인·프리랜서의 가입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득 안정과 양육지원이 늘어나지만 재정 부담과 관리 복잡성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