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4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취득세중과완화#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신·증설 시 취득세 중과를 특정 시설 투자로 완화하는 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면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가 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지만 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부담과 남용 우려도 있다.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신·증설 시 취득세 중과를 특정 시설 투자로 완화하는 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면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가 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지만 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부담과 남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