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4
조세·세금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국가전략기술#산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기업들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기업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도권·대도시에서 공장을 지으면 일반 취득세의 3배를 내는데,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 투자 시 그 중과를 완화받아요.
현재는 수도권·대도시에서 공장을 지으면 일반 취득세의 3배를 내는데,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 투자 시 그 중과를 완화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도체와 미래모빌리티 같은 첨단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더 잘 자라날 수 있어서 미래 경쟁력이 강해져요.
반도체와 미래모빌리티 같은 첨단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더 잘 자라날 수 있어서 미래 경쟁력이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지방정부의 세금이 줄어들고, 특정 산업만 혜택을 받아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지방정부의 세금이 줄어들고, 특정 산업만 혜택을 받아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