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4
정혜경|진보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보험료징수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급가족,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5인 미만 사업장, 자원봉사자까지 보험료 징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입자 증가로 보험기금 강화와 사회보장 확충이 기대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가 우려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급가족,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5인 미만 사업장, 자원봉사자까지 보험료 징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입자 증가로 보험기금 강화와 사회보장 확충이 기대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가 우려됩니다.
의안번호: 22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