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필수 의료기기를 급여로 보장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속혈당측정기 등 만성질환 관리 기기도 약제처럼 급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긍정적으로 비용 부담 감소와 관리 지속성 증가가 예상되지만 재정 부담과 행정 복잡성 증가 같은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