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2025-12-18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4
법무·사법
서영교|더불어민주당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비밀유지#의뢰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뢰인이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 보호를 받아요
의뢰인이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 보호를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변호사와 의뢰인이 상담 내용을 함께 비밀로 지킬 수 있게 돼요
변호사와 의뢰인이 상담 내용을 함께 비밀로 지킬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상담 내용이 비밀이어야 변호사가 제대로 도와줄 수 있어요
상담 내용이 비밀이어야 변호사가 제대로 도와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범죄 관련 자료는 여전히 공개될 수 있어요
범죄 관련 자료는 여전히 공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