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2025-12-18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4
서영교|더불어민주당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밀유지권#변호사법개정#의뢰인권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뢰인-변호사 간 의사교환 및 서류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6조의2 신설로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이를 강제로 열람하거나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뢰인 보호와 변호인 조력의 실질적 보장을 강화하되 수사상 증거 수집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의뢰인-변호사 간 의사교환 및 서류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6조의2 신설로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이를 강제로 열람하거나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뢰인 보호와 변호인 조력의 실질적 보장을 강화하되 수사상 증거 수집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