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4
교육
김대식|국민의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갈등조정#학생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폭력을 경험하거나 예방해야 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영향받아요
학교폭력을 경험하거나 예방해야 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폭력 발생 후 조사·상담으로 대응하는데, 앞으로는 미리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해요
현재는 폭력 발생 후 조사·상담으로 대응하는데, 앞으로는 미리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폭력을 미리 예방하면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학교폭력을 미리 예방하면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방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제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예방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제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