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4
김대식|국민의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전담부서구성#갈등조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현장 지원 체계를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교육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조사·상담·법률지원 등을 통합하고, 갈등조정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신설해 예방도 강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학생 보호와 수업 중심 학교운영이 강화되고, 조기개입으로 재발 가능성을 줄이며 학교문화가 개선됩니다.
의안번호: 22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