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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법적 근거로 강화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구체적 책임을 명시하는 권리기반 개혁이다.
✅ 복지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권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가·지자체 조정기구 및 예산 확보를 신설한다.
✅ 자립과 참여가 확대되고 침해 대응이 강화되며, 비용 증가 등 실행상 부담과 관료화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