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4
인권·차별금지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권리보장#차별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움받는 입장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당연한 권리로 보장받아요
현재는 도움받는 입장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당연한 권리로 보장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일하고, 배우고, 살 집 구하기 등 일상 전반에서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일하고, 배우고, 살 집 구하기 등 일상 전반에서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예산과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정부 예산과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