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2024-12-0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4
금융·보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금리제한#불법사금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금융소비자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금융소비자들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불법 고금리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최고 금리가 연 6%로 명확히 제한돼요
지금은 불법 고금리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최고 금리가 연 6%로 명확히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사채꾼의 높은 이자로부터 보호받아서 안전하게 돈을 빌릴 수 있어요
불법 사채꾼의 높은 이자로부터 보호받아서 안전하게 돈을 빌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불법 대부업자들이 적발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불법 대부업자들이 적발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