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2025-02-19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4
환경·에너지
조경태|국민의힘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탄소중립#어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상풍력 사업자와 어업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해상풍력 사업자와 어업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선택하는데, 앞으로 정부가 정해서 허가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어요
현재는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선택하는데, 앞으로 정부가 정해서 허가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면서 해상풍력을 빠르게 늘릴 수 있고, 어업인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면서 해상풍력을 빠르게 늘릴 수 있고, 어업인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입지를 정하다 보니 일부 지역의 어업 피해가 불가피하고, 보상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정부가 입지를 정하다 보니 일부 지역의 어업 피해가 불가피하고, 보상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