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4
고용·노동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적정임금제#건설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건설 공사를 하는 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건설 공사를 하는 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설비를 싸게 경쟁하면서 임금을 깎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정한 최소 임금 이상을 반드시 줘야 해요
현재는 건설비를 싸게 경쟁하면서 임금을 깎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정한 최소 임금 이상을 반드시 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자는 임금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국민은 더 안전한 건설 품질과 내구성 있는 건물을 얻게 돼요
근로자는 임금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국민은 더 안전한 건설 품질과 내구성 있는 건물을 얻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건설비가 올라갈 수 있고, 임금이 실제로 제대로 지급되는지 감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건설비가 올라갈 수 있고, 임금이 실제로 제대로 지급되는지 감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