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4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임금제#도급금액산출내역서#행정제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적정임금제로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구분 작성 의무, 직종별 임금 고시, 임금 이상 지급 의무 및 위반 제재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금 보장으로 현장 매력도 증가와 품질·안전 개선 기대되나, 도급비 상승과 중소사업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적정임금제로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구분 작성 의무, 직종별 임금 고시, 임금 이상 지급 의무 및 위반 제재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금 보장으로 현장 매력도 증가와 품질·안전 개선 기대되나, 도급비 상승과 중소사업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