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4
고용·노동
정혜경|진보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노동조합#단체교섭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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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공무원들이 노조 가입과 파업 권리의 영향을 받아요
공무원들이 노조 가입과 파업 권리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제한적인 노조 가입과 파업이 확대돼서 더 많은 공무원이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어요
현재 제한적인 노조 가입과 파업이 확대돼서 더 많은 공무원이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의 임금 인상과 근무 환경 개선이 더 쉽게 반영될 수 있어요
공무원의 임금 인상과 근무 환경 개선이 더 쉽게 반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무원 파업으로 인해 병원, 학교, 경찰 등 공공 서비스 중단이 생길 수 있어요
공무원 파업으로 인해 병원, 학교, 경찰 등 공공 서비스 중단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