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4
정혜경|진보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노조권확대#노동권보장#교섭권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 노동권 보장을 위해 활동과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 주요 변경은 활동 확대, 가입 제한 완화, 전임자 보호, 교섭 절차 간소화, 쟁의권 강화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권 강화와 협상력 증가하지만 갈등 및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