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4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생태현황지도#도지사#광역활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제출 권한을 도지사로 확대하고 도-시 간 검토절차를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지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고, 시가 작성한 지도는 도지사의 검토를 거쳐 제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시 간 연계로 품질이 개선되고 광역 활용이 확대되나, 시행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제출 권한을 도지사로 확대하고 도-시 간 검토절차를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지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고, 시가 작성한 지도는 도지사의 검토를 거쳐 제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시 간 연계로 품질이 개선되고 광역 활용이 확대되나, 시행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