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4
환경·에너지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생태지도#자연환경#도시계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개발 기업과 도시 자연을 보호하는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도시개발 기업과 도시 자연을 보호하는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시장만 도시생태지도를 만드는데, 이제 도지사도 만들 수 있어요. 시의 지도는 도지사가 검토해요
시장만 도시생태지도를 만드는데, 이제 도지사도 만들 수 있어요. 시의 지도는 도지사가 검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시 환경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녹지가 잘 보호돼요
도시 환경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녹지가 잘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도와 시의 의견이 다르면 개발 허가가 지연될 수 있어요
도와 시의 의견이 다르면 개발 허가가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