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4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하청근로자#도급계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도급 사업의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부터 보호받아요.
건설, 도급 사업의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부터 보호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하청업체가 임금을 안 줘도 발주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발주처가 근로자 임금을 따로 관리하고 체불 시 신고해야 해요.
현재는 하청업체가 임금을 안 줘도 발주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발주처가 근로자 임금을 따로 관리하고 체불 시 신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 현장 근로자분들이 임금을 못 받으셨을 때 발주처가 책임지게 되니까, 임금 안 받을 위험이 줄어들어요.
건설 현장 근로자분들이 임금을 못 받으셨을 때 발주처가 책임지게 되니까, 임금 안 받을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발주처의 행정 부담이 늘고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소규모 사업은 대상이 아니라 형평성 문제도 있어요.
발주처의 행정 부담이 늘고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소규모 사업은 대상이 아니라 형평성 문제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