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4
사회복지·연금
김건|국민의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북자#억류자#보상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에 납치되어 억류된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북한에 납치되어 억류된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억류자가 납북자 정의에 불명확했지만, 앞으로는 법에 명시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억류자가 납북자 정의에 불명확했지만, 앞으로는 법에 명시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억류된 국민과 가족이 법적 보상을 통해 생활 안정을 얻을 수 있어요.
억류된 국민과 가족이 법적 보상을 통해 생활 안정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