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4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확보#민간개발사업시행자책임#형사처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처벌을 부과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으로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더 명확히 하고 임의 매각을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이행을 실질 담보하고 학교 설립을 강화한다.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처벌을 부과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으로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더 명확히 하고 임의 매각을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이행을 실질 담보하고 학교 설립을 강화한다.
의안번호: 220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