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4
사회복지·연금
정혜경|진보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보험#근로자보호#사회보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사도우미, 예술인, 자원봉사자, 소규모 농림어업 일하는 사람이 새로 영향받아요
가사도우미, 예술인, 자원봉사자, 소규모 농림어업 일하는 사람이 새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재보험이 없는데, 앞으로는 일하다 다치면 치료비와 생활비를 받아요
현재는 산재보험이 없는데, 앞으로는 일하다 다치면 치료비와 생활비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일하면서 생기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안심이 돼요
일하면서 생기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안심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