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4
김기현|국민의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보호#근로시간단축#취업규칙난임휴가추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 확대와 근로시간 관리의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난임치료휴가가 취업규칙에 명시되고, 난임 치료 중에도 근로시간 단축 및 야간/휴일/시간외 근로 금지가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강과 심리적 부담이 감소하고 저출산 해결에 기여하나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어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난임치료휴가가 취업규칙에 명시되고, 난임 치료 중에도 근로시간 단축 및 야간/휴일/시간외 근로 금지가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강과 심리적 부담이 감소하고 저출산 해결에 기여하나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어난다.
의안번호: 220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