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4
조세·세금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지역자원시설세#환경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폐기물 처리업체와 매립·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폐기물 처리업체와 매립·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없는데, 앞으로는 처리할 때 세금을 내게 돼요
현재는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없는데, 앞으로는 처리할 때 세금을 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쓰레기 처리장 건설이 쉬워지고, 지역 환경 개선에 필요한 돈이 마련돼요
쓰레기 처리장 건설이 쉬워지고, 지역 환경 개선에 필요한 돈이 마련돼요
⚠️
우려할 점은?
처리 비용이 올라가면 결국 일반인의 쓰레기 처리 비용도 증가해서 생활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처리 비용이 올라가면 결국 일반인의 쓰레기 처리 비용도 증가해서 생활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