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4
금융·보험
천준호|더불어민주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조회#개인정보보호#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거래를 하는 모든 국민
금융거래를 하는 모든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내 통장을 몰래 조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조회할 때마다 나에게 통보하고 공개해요
현재는 내 통장을 몰래 조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조회할 때마다 나에게 통보하고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나도 모르게 내 금융정보가 조회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권력 남용을 감시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금융정보가 조회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권력 남용을 감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통보가 사후 통보라면 이미 조회된 정보는 되돌릴 수 없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통보가 사후 통보라면 이미 조회된 정보는 되돌릴 수 없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