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2025-07-30
3
대안반영폐기
2025-08-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4
권성동|국민의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확대#첨단산업지원#공적자본의존성
AI 요약
✅ 한국산업은행의 자본 한도를 50조원까지 정관으로 확장하는 법안이다.
✅ 자본금 상한이 30조에서 50조로 증가해 대규모 신용공여와 투자 여력이 커진다.
✅ 첨단산업 투자 촉진과 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만 재정 부담과 공적자본 의존성 증가 위험도 있다.
✅ 자본금 상한이 30조에서 50조로 증가해 대규모 신용공여와 투자 여력이 커진다.
✅ 첨단산업 투자 촉진과 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만 재정 부담과 공적자본 의존성 증가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0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