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1
최수진|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언권보호#국회질서개선#징계신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회의원의 발언권 보호 및 남용 방지의 제도적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법 제155조에 제8호의2를 신설해 발언권 침해를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발언권 보강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해석 차이와 남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법 제155조에 제8호의2를 신설해 발언권 침해를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발언권 보강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해석 차이와 남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의안번호: 2205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