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1
행정·지방자치
최수진|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언권#국정감사#징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위원장이 의원 발언권을 부당하게 금지해도 처벌 못 하는데, 이제 징계할 수 있게 돼요.
위원장이 의원 발언권을 부당하게 금지해도 처벌 못 하는데, 이제 징계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어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더 잘 감시할 수 있게 돼요.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어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더 잘 감시할 수 있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