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고위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까지 3년간 계속 확인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시근로역 편입이나 병역 면제 후에도 관리 범위를 확장하고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질병 악용 방지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지만 개인정보 관리 부담과 법적 위험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