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1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3-07
6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1
국방·병무
김병주|더불어민주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대체복무#의료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역을 대체복무로 이행 중인 요원들
병역을 대체복무로 이행 중인 요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 60일만 휴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질병 치료가 필요하면 복무를 중단했다가 회복 후 다시 시작해요
현재는 연 60일만 휴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질병 치료가 필요하면 복무를 중단했다가 회복 후 다시 시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역의무자 누구든 아파도 치료받을 권리가 생기고, 모두 같은 기준으로 대우받게 돼요
병역의무자 누구든 아파도 치료받을 권리가 생기고, 모두 같은 기준으로 대우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일부가 휴가 제도를 악용해서 병역 회피를 시도할 수 있어요
일부가 휴가 제도를 악용해서 병역 회피를 시도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