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1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비계좌#압류제한#통합계좌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수의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걸쳐 한 생계비계좌를 운영하고, 예금은 압류되지 않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초과분은 자동으로 예비계좌로 이체되어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수의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걸쳐 한 생계비계좌를 운영하고, 예금은 압류되지 않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초과분은 자동으로 예비계좌로 이체되어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
의안번호: 2205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