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1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비계좌#예금압류예외#예비계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예금기관에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지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당 계좌의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고, 초과분은 자동으로 예비계좌로 옮겨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도입으로 채무자의 최소생활비 확보와 채권자 회수 간의 균형이 달라질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당 계좌의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고, 초과분은 자동으로 예비계좌로 옮겨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도입으로 채무자의 최소생활비 확보와 채권자 회수 간의 균형이 달라질 것이다.
의안번호: 2205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