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1
금융·보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계비보호#채무자권리#은행압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빌린 돈을 못 갚은 채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빌린 돈을 못 갚은 채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채무자 계좌가 전부 압류되는데, 앞으로는 생계비계좌는 압류하지 않아요.
현재는 채무자 계좌가 전부 압류되는데, 앞으로는 생계비계좌는 압류하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갑자기 계좌가 묶이면 밥도 못 먹고 생활이 어려워지는데,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호받을 수 있어요.
갑자기 계좌가 묶이면 밥도 못 먹고 생활이 어려워지는데,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은행에서 생계비계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서 빌린 돈을 안 갚을 수 있어요.
은행에서 생계비계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서 빌린 돈을 안 갚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