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누가 영향받나?
빚진 사람들이 예금 압류로 생계가 막히는 상황에서 영향을 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금을 모두 압류한 후 채무자가 법적 절차로 해제 요청하는데, 앞으로는 생계비보호계좌를 미리 정해서 그 계좌는 처음부터 압류되지 않아요.

왜 알아야 하나?
빚진 후에도 최소 생활비를 먼저 지킬 수 있어서 법적 절차 기간 동안 가족의 생계가 끊기는 위기를 막을 수 있어요.

우려할 점은?
최저생계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전히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