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1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비계좌#예금압류금지#최저생계비보호
AI 요약
✅ 핵심은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예금을 하나의 생계비계좌로 통합하는 것이다.
✅ 생계비계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초과분은 예비계좌로 이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최저생계비 보호와 행정효율성 제고이지만 은행 간 협력과 비용 부담이 동반될 수 있다.
✅ 생계비계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초과분은 예비계좌로 이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최저생계비 보호와 행정효율성 제고이지만 은행 간 협력과 비용 부담이 동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5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