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1
법무·사법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생계비보호#예금압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빚을 진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켜야 해요
빚을 진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켜야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예금이 압류된 후 해제 신청하는데, 앞으로는 생계비계좌를 지정하면 그 계좌는 압류가 안 돼요
현재는 모든 예금이 압류된 후 해제 신청하는데, 앞으로는 생계비계좌를 지정하면 그 계좌는 압류가 안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채무자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예금이 묶이는 동안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받아요
채무자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예금이 묶이는 동안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받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