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최은석|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세액공제#보장성보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후 대비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 150만원으로 상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한도 1,000,000원→1,500,000원으로 인상되며, 세액공제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후 준비와 민간 안전망 강화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이슈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한도 1,000,000원→1,500,000원으로 인상되며, 세액공제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후 준비와 민간 안전망 강화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이슈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5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