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1
박대출|국민의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천징수#납부고지서#일반우편송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액 원천세 무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소액도 등기우편 송달 원칙이었으나 예외 확대를 통해 일반우편 송달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비용 감소와 우편 반송 감소로 납부 예측성과 효율이 향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소액도 등기우편 송달 원칙이었으나 예외 확대를 통해 일반우편 송달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비용 감소와 우편 반송 감소로 납부 예측성과 효율이 향상된다.
의안번호: 2205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