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5-07-21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1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설명의무#건축물대장등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건축물대장 등본 제시를 의무화해 임차인 이해를 돕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반 건축물 여부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설명의 근거로 삼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결과적으로 임차인 보호 강화와 보험 미가입 위험 감소라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건축물대장 등본 제시를 의무화해 임차인 이해를 돕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반 건축물 여부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설명의 근거로 삼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결과적으로 임차인 보호 강화와 보험 미가입 위험 감소라는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