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복기왕|더불어민주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보험#임차인보호#주택가격50프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세보증금 일부 보증 기준을 60%에서 50%로 낮춰,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택가격의 50%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보증보험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 보호가 확대되며 보증보험 커버가 늘어나지만 보험료 상승 부담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택가격의 50%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보증보험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 보호가 확대되며 보증보험 커버가 늘어나지만 보험료 상승 부담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