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주택·임대
복기왕|더불어민주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세입자보호#경매낙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택가격 60% 이상일 때만 보증받으나, 이제는 50% 이상일 때 보증받아요.
현재는 주택가격 60% 이상일 때만 보증받으나, 이제는 50% 이상일 때 보증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세보증금을 더 많이 보호받아서 세입자의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을 더 많이 보호받아서 세입자의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임대인 비용이 늘어나면서 전세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임대인 비용이 늘어나면서 전세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