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1
조세·세금
정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세감면#주택지원#환경친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귀농인, 자녀 2명 이상인 가정, 주택 구입자, 문화단체, 전기자동차 구매자 등이 영향받아요.
귀농인, 자녀 2명 이상인 가정, 주택 구입자, 문화단체, 전기자동차 구매자 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 상황에서만 세금 할인을 받는데, 앞으로는 혜택을 받는 대상과 기간이 늘어나고 새로운 지원도 많이 추가돼요.
현재는 특정 상황에서만 세금 할인을 받는데, 앞으로는 혜택을 받는 대상과 기간이 늘어나고 새로운 지원도 많이 추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을 사거나 차를 구입하고 농사를 지을 때 내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서 살림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집을 사거나 차를 구입하고 농사를 지을 때 내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서 살림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감면이 늘어나면 지자체에서 걷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 혜택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의 불공평이 생길 수 있어요.
세금 감면이 늘어나면 지자체에서 걷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 혜택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의 불공평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