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엄태영|국민의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등록제완화#중소기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소 물류창고업의 등록 위반 형벌을 과태료로 바꿔 자진등록을 촉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등록 실패에 대한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되어 미등록 부담이 줄어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업체의 경영 안정과 합법화 촉진이지만 억제력 약화와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 문제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등록 실패에 대한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되어 미등록 부담이 줄어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업체의 경영 안정과 합법화 촉진이지만 억제력 약화와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5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