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5-01-21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1
문화·체육·관광
진종오|국민의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 지원#취약계층#기금 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영향받아요.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에서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으로 확대돼요.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에서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으로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처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처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데 기금은 같으면 한 사람이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데 기금은 같으면 한 사람이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