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이해민|조국혁신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자율규제#보도공정성심의#언론자유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를 제외하고 방송사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도 공정성 심의대상이 제거되고 방송사가 자체 심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언론 자유와 방송 자율성 강화 가능성이 있으나 재정적·법적 분쟁 증가와 자율규제의 실효성 문제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도 공정성 심의대상이 제거되고 방송사가 자체 심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언론 자유와 방송 자율성 강화 가능성이 있으나 재정적·법적 분쟁 증가와 자율규제의 실효성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