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언론·미디어
이해민|조국혁신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자유#공정성 심의#자율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송 매체와 뉴스를 시청하는 일반 시청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방송 매체와 뉴스를 시청하는 일반 시청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심의위원회가 보도의 공정성을 심사해서 제재하는데, 앞으로는 방송사 자체 심의로 바뀌어요.
현재는 정부 심의위원회가 보도의 공정성을 심사해서 제재하는데, 앞으로는 방송사 자체 심의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뉴스의 독립성이 보장되면 다양한 목소리의 보도를 더 자유롭게 볼 수 있어요.
뉴스의 독립성이 보장되면 다양한 목소리의 보도를 더 자유롭게 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방송사가 자체 심의할 때 공정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오도 정보가 늘어날 수 있어요.
방송사가 자체 심의할 때 공정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오도 정보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