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조경태|국민의힘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격차해소산업#국가균형발전#비수도권청년일자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를 해소하는 격차해소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기본계획 수립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과 지방 책임 강화와 비수도권 위원회 설치, 세제지원·예비타당성 면제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수도권 청년 일자리 증가와 인구유입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과 지방 책임 강화와 비수도권 위원회 설치, 세제지원·예비타당성 면제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수도권 청년 일자리 증가와 인구유입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