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6-04-15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1
조세·세금
송언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소상공인 지원#전통시장 활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사 업무비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전통시장에서 쓰면 한도를 20% 더 늘려줘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들이 전통시장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 상인들 매출이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돼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많은 회사가 이를 활용할지 불명확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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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