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송언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온누리상품권#손금산입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기업업무추진비 사용처를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온누리상품권 지출과 전통시장 지출의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한도 외 20% 추가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공인 매출과 전통시장 활성화가 기대되나 재원 증가와 관리 필요성도 함께 생긴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기업업무추진비 사용처를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온누리상품권 지출과 전통시장 지출의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한도 외 20% 추가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공인 매출과 전통시장 활성화가 기대되나 재원 증가와 관리 필요성도 함께 생긴다.
의안번호: 220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