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범죄·형사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군사법원#인권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인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인의 아동학대가 군사법원에서 다루어지는데, 앞으로는 일반 법원이 담당해요
현재는 군인의 아동학대가 군사법원에서 다루어지는데, 앞으로는 일반 법원이 담당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인 자녀가 학대받았을 때 아동 전문가가 있는 법원에서 더 전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군인 자녀가 학대받았을 때 아동 전문가가 있는 법원에서 더 전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