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권리보호#군사법원제도#일반법원전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군인의 아동학대범죄를 군사법원 재판권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군인의 아동학대범죄를 일반법원 재판권으로 이관하여 아동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는 아동인권 보호 강화와 국민 신뢰 제고이며 피해 구제와 전문인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군인의 아동학대범죄를 일반법원 재판권으로 이관하여 아동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는 아동인권 보호 강화와 국민 신뢰 제고이며 피해 구제와 전문인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의안번호: 220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