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09-2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1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문신사법안
#문신사#면허제#위생안전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문신사를 면허제로 규정하고 업무범위, 업소등록, 위생관리 등을 의무화하여 합법화와 안전강화를 달성하는 것.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격시험 도입, 등록제 시행, 미성년자 보호 강화, 업소등록 의무화, 연간 위생교육 의무 등으로 현행 실태를 법제화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합법화로 안전성↑, 미성년자 보호 강화, 업계의 합법적 발전과 소비자 신뢰 증가, 그러나 비용·행정부담 증가 가능.
의안번호: 220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