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화폐#소득공제#지역경제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화폐 사용분에 대해 10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한도를 상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지방정부가 발행한 지역화폐로 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사회 소비 활성화와 함께 재정손실·형평성 문제, 행정비용 증가 등 우려도 병존한다.
지역화폐 사용분에 대해 10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한도를 상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지방정부가 발행한 지역화폐로 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사회 소비 활성화와 함께 재정손실·형평성 문제, 행정비용 증가 등 우려도 병존한다.
의안번호: 220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