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조세·세금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공제#지역화폐#지역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역화폐 사용 시 소득공제 혜택이 100%로 높아져요
지역화폐 사용 시 소득공제 혜택이 100%로 높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화폐 사용 시 세금 혜택으로 실질 구매력이 커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나요
지역화폐 사용 시 세금 혜택으로 실질 구매력이 커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나요
⚠️
우려할 점은?
세금 수입이 감소하고 지역화폐 미사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세금 수입이 감소하고 지역화폐 미사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