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박준태|국민의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구조금#우선순위#양육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유족구조금의 우선순위를 직접 양육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직접 양육한 부모를 선순위로 두고, 중대 부양의무 위반 시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복지 향상은 가능하지만 가족 간 갈등이나 오용 위험도 남는다.
유족구조금의 우선순위를 직접 양육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직접 양육한 부모를 선순위로 두고, 중대 부양의무 위반 시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복지 향상은 가능하지만 가족 간 갈등이나 오용 위험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