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사회복지·연금
박준태|국민의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유족구조금#양육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범죄로 사망한 자녀의 부모들이 유족구조금을 받을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모 모두 같은 순위로 똑같이 나누어 받는데, 앞으로는 양육을 도맡은 부모를 먼저 주고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순위를 낮출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홀로 자녀를 키운 부모가 더 많은 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실제 양육 부담을 진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양의무 저버림이나 '부당한 대우'를 어떻게 판단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