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5-02-26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1
범죄·형사
박대출|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협박죄#살인예고#온라인위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나 위협글을 올리는 사람들과 그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 일반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살인 예고 같은 불특정 다수 위협을 정확히 처벌할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공중협박죄'라는 새로운 범죄로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 위협글로 인한 공포와 경찰 출동이 줄어들고, 우리의 일상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농담이나 과장으로 쓴 말도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