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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위협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의 한계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이 어렵게 처벌되던 자리에 공중협박죄가 도입되어 직접적 처벌 근거가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안전감 증가와 비용 절감이지만 표현 남용과 기본권 침해 우려도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