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5-02-26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1
범죄·형사
박대출|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협박죄#살인예고#온라인위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나 위협글을 올리는 사람들과 그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 일반 국민.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나 위협글을 올리는 사람들과 그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 일반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살인 예고 같은 불특정 다수 위협을 정확히 처벌할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공중협박죄'라는 새로운 범죄로 처벌해요.
현재는 살인 예고 같은 불특정 다수 위협을 정확히 처벌할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공중협박죄'라는 새로운 범죄로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 위협글로 인한 공포와 경찰 출동이 줄어들고, 우리의 일상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온라인 위협글로 인한 공포와 경찰 출동이 줄어들고, 우리의 일상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농담이나 과장으로 쓴 말도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어요.
농담이나 과장으로 쓴 말도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