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범죄·형사
서영교|더불어민주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성범죄#형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을 몰래 음료에 타서 다른 사람에게 먹이려는 가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마약을 몰래 음료에 타서 다른 사람에게 먹이려는 가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마약 소지와 같이 1년 이상 징역이지만, 앞으로는 몰래 투약하는 행위에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더 강해져요
현재는 마약 소지와 같이 1년 이상 징역이지만, 앞으로는 몰래 투약하는 행위에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더 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성폭행 등 범죄에 악용되는 몰래 투약이 계속 늘고 있어서, 더 강한 처벌로 이런 범죄를 미리 막으려는 거예요
성폭행 등 범죄에 악용되는 몰래 투약이 계속 늘고 있어서, 더 강한 처벌로 이런 범죄를 미리 막으려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줄어드는지 확실하지 않고, 적발이 어려울 수 있어요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줄어드는지 확실하지 않고, 적발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