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서영교|더불어민주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범죄#강력처벌#피해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약물을 은밀히 제공하면 3년 이상 형벌을 강화하자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타인에게 몰래 투약하도록 약물을 제공한 행위를 3년 이상으로 강화해 2차 범죄를 예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강력한 처벌로 2차 범죄 예방과 피해자 안전이 강화되지만, 남용 가능성과 과잉처벌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타인에게 몰래 투약하도록 약물을 제공한 행위를 3년 이상으로 강화해 2차 범죄를 예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강력한 처벌로 2차 범죄 예방과 피해자 안전이 강화되지만, 남용 가능성과 과잉처벌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