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물가 상승과 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않는 문제를 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요건을 총사업비 1000억원, 재정지원 600억원, 중기사업계획서 재정지출 1000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 상황 반영과 정책 효율성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함께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