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부연납#상속세#형평성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유예 가능한 연부연납 기간을 특정 조건 하에 늘려, 소액 상속세의 형평성과 예측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속 개시 시점 무관하게 확대된 기간을 적용하고, 2천억원 미만 상속세에 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형평성 개선과 납세 편의 증가를 기대하나, 수입 시점 지연과 행정 비용 증가 가능.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속 개시 시점 무관하게 확대된 기간을 적용하고, 2천억원 미만 상속세에 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형평성 개선과 납세 편의 증가를 기대하나, 수입 시점 지연과 행정 비용 증가 가능.
의안번호: 220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