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5-09-22
3
대안반영폐기
2025-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1
행정·지방자치
구자근|국민의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조직개편#정책효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통계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
통계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통계청이 기획재정부 소속이고, 앞으로는 국무총리 직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돼요
현재는 통계청이 기획재정부 소속이고, 앞으로는 국무총리 직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통계가 더 신속하고 정확해져서 정책 수립이 더 효과적이 돼요
통계가 더 신속하고 정확해져서 정책 수립이 더 효과적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국무총리 직속이 되면서 통계 독립성이 영향받을 수 있어요
국무총리 직속이 되면서 통계 독립성이 영향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