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5-09-22
3
대안반영폐기
2025-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1
구자근|국민의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격상#데이터공유강화#정책일관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하여 중앙통계의 통합성과 공유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 기획재정부 외청에서 벗어나 총리 소속 기구로 바뀌고, 각 부처 통계데이터의 공유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총조사의 효율성과 시의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 기획재정부 외청에서 벗어나 총리 소속 기구로 바뀌고, 각 부처 통계데이터의 공유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총조사의 효율성과 시의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강화한다.
의안번호: 220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