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구자근|국민의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립성강화#국가통계위원회#국무총리소속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여 중립성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속을 국무총리로 옮기고 위원장 임명을 국무총리에게 이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립성과 공정성 향상으로 정책 수요자 신뢰가 커질 수 있지만, 정치적 개입 위험과 의사결정 지연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속을 국무총리로 옮기고 위원장 임명을 국무총리에게 이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립성과 공정성 향상으로 정책 수요자 신뢰가 커질 수 있지만, 정치적 개입 위험과 의사결정 지연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5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