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주택·임대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양주택#신고의무#주택통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사가 영향받아요.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사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미분양주택 신고를 선택에서 의무로 바꾸고,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요.
미분양주택 신고를 선택에서 의무로 바꾸고,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확한 주택시장 정보로 집 구매할 때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정확한 주택시장 정보로 집 구매할 때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