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5-01-23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1
최보윤|국민의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등록증#부정사용처벌#등록편의증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과 이미지 파일의 부정 이용도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등록 편의 증진과 함께 보안 강화를 기대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접근성 고려가 필요하다.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과 이미지 파일의 부정 이용도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등록 편의 증진과 함께 보안 강화를 기대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접근성 고려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5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