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5-01-23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1
인권·차별금지
최보윤|국민의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모바일등록증#편의증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카드형 등록증만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휴대폰 앱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카드형 등록증만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휴대폰 앱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카드를 잃어버릴 걱정이 없고,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편하게 장애인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카드를 잃어버릴 걱정이 없고,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편하게 장애인 증명을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휴대폰 기술에 약한 노년 장애인 접근성 문제와 모바일 증명서 도용 위험이 우려돼요.
휴대폰 기술에 약한 노년 장애인 접근성 문제와 모바일 증명서 도용 위험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97